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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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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7 선고 2017구단64654 판결
  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·안분하여 각 토지, 근린생활시설,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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